"세금지원 은행들 고임금 안돼"
李대통령 고강도 자구 주문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은행권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9일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에 대한 정부의 외화지급 보증 발표 이후 처음이고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들이)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은 챙기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통분담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와 정치인의 경우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이른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눈높이가 맞지 않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설득을 하면서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교육시켜 재취업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주한외교단과의 다과회에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겠지만 그렇다고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똑같이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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