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실패로 국고가 계속 투입되는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의 건설사 보유 지분을 철도공사가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협상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공항철도는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에 미달될 경우 차액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된 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는 이용객이 당초 예측의 10%에도 못 미쳐 2007년 1,040억원, 지난해 1,666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도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민자 사업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권에 매각하기로 했던 기존 건설사 출자지분을 공공부문인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누적적자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코레일 역시 경영 혁신을 위해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철도까지 떠안아야 해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운영기간(30년)의 총 보조금을 절반가량 절감,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