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가짜상품의 유통으로 공정거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가짜상품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품목을 가리지 않아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조직범죄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범죄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가짜상품 거래를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와 국가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가짜상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으나 가짜상품의 수출입 행위가 계속돼 이달 1일부터 가짜상품 특별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관세청은 98개 특별조사반 446명을 투입해 ‘가짜상품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관세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관ㆍ외환ㆍ세적자료를 연계분석해 선정한 우범성이 높은 59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해 세계관세기구(WCO)의 마약ㆍ가짜상품 수사정보교환 인터넷망인 CEN(Customs Enforcement Network)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 담배밀수추적시스템(Crocodile Project)을 통해 위조담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가짜상품의 폐해를 알리는 ‘가짜ㆍ진짜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세미나와 아시아ㆍ유럼정상회의(ASEM) 조사감시협력회의에 우리의 단속 의지를 발표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가짜상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가짜상품은 건전한 기업의 판매시장을 빼앗아 영업 손실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간 우리는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공세를 피해나가는 데 급급했을 뿐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킬 겨를 없이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이 같은 오명을 벗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