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한다.
도시의 인구규모, 밀도 등 물리적 특성이 변하고 도시의 생산구조, 집단간 상호작용, 생활양식, 정치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도시는 성장ㆍ쇠퇴ㆍ확산ㆍ재편 등의 발전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 현재 도시화율이 87%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20년께 9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의 도시화율이 75% 수준에서 정체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그동안 인구집중과 경제활동의 양적 팽창으로 과도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에 밀집된 인구와 활동의 질적 속성이 보다 중요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가ㆍ도시간 경쟁의 첨예화, 지방자치제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사이버기술의 혁신을 통한 가상공간의 확산, 그리고 생태환경의 위기, 인간의 탈주체화 등 다양한 문제와 분야에 걸쳐 국내ㆍ외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도시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도시관리는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념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과제와 운영원리를 갖춰야 한다. 21세기 우리나라 도시관리 이념은 다양한 주제로 설정할 수 있지만 우선 시민성, 환경성, 균형성, 분권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시민성은 도시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시민적 이해가 구현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성은 도시관리의 목표달성에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이 친환경적렝嚮〕恪値저비용럭炸오꼭?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균형성은 국토관리 측면에서 수도권과 같이 특정지역에만 국한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의미하며, 분권성은 그동안 중앙에 집중된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정부와 시민으로 권한을 넘기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정부 역시 이 시대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참여를 `균형과 분권`에서 찾고자 핵심국정과제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추진되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향후 우리나라 모든 도시관리는 반드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전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절차와 시스템속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새로운 도시공동체문화를 회복하는 측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준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