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금융기관 얌체짓에 회초리정부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현대문제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금융기관의 희생으로 다른 곳이 이익을 보는 '무임승차(프리라이딩)' 행위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시행중인 상시퇴출제 진행과정에 2금융권을 참여시키는 한편, 회생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적극 부과하는 방법으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중 진행되는 부실판정 작업에서 자행 이기주의에 빠져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선별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상시체제로 전환되고,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구조조정 작업이 금융기관으로 대폭 이관됨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들이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빠지려는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특히 지원에 적극적인 은행 덕분에 다른 금융기관이 이익을 얻는 프리라이딩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상시 퇴출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구성키로 한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에 종합금융사와 투신사 등 2금융권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방안을 골격으로 협의체 운용방안을 마련, 지난 17일 실무자 회의를 가졌으며 금명간 세부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회생기업에 지원 약속을 해놓고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석유화학의 지원과 관련, 하나은행이 이 회사에 119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해 놓고도 지원을 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19일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위약금(6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이번주중 약속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권의 부실판정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 부실여신 발생을 우려해 부실판정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도 무임승차 방지 차원에서 점검을 통해 색출, 관련자 문책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