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외국인 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필요"

방한 매킨리 IOM사무총장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브런슨 매킨리(61)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은 6일 출국에 앞서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곧 시행할 고용허가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IOM은 국제 이주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51년 설립된 정부간 기구(IGO). 전세계의 인구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UN 협력체로서 여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매킨리 사무총장은 이주 노동자정책 전반에 대해 IOM과 한국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일 한국을 찾았고 여성부ㆍ노동부ㆍ법무부 장관과 각각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매킨리 사무총장은 특히 방한기간 고용허가제와 더불어 ‘자발적 본국귀환 지원프로그램(AVR)’의 도입을 한국정부에 제안했다. AVR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추방 등의 형태로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본국으로 안전히 귀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ㆍ제도적으로 돕는 것으로 벨기에 등 유럽 몇몇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이다. 매킨리 사무총장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내쫓는 것보다 불법 체류자들을 수면 위로 띄우고 본국으로 안전히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불법체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킨리 사무총장은 또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 “현재 시점에서 탈북자 처리 문제에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 외에 국제기구가 개입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언제라도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으면 도울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관 출신인 매킨리 사무총장은 98년부터 7년째 IOM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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