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부 산하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 등은 취업률이 매우 낮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ㆍ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실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25개의 청년실업종합대책 가운데 18개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 정보기술(IT) 인력 해외연수 지원 등 9개 사업은 주된 지원대상이 중ㆍ장년층으로 청년실업에 부적합해 종합대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문화산업 인력지원과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각 부처의 인력수급 전망도 부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7년에 1만6,000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지만 과학기술부는 2,024명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IT 분야 인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까지 9만3,000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한 반면 과기부는 3만여명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특히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 등에 대해 통ㆍ폐합을 지시했다. 기능대학은 훈련장비가 열악하교 교수진의 수준이 낮은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 전체 정원의 68%가 중도에 탈락했다.
또 직업전문학교의 취업률도 23%에 불과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통ㆍ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부 장관에게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