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성장'보다 소외계층 實益 강조

'지표성장'보다 소외계층 實益 강조 기업규제·공기업개혁 등 43개 핵심과제 마련'친기업적' 비판 수용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李당선인 "한미FTA는 현정부내서 처리해야"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취임 후 100일 안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16~17일 1박2일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과 청와대 수석진까지 참여한 예비 '청와대 회의 성격'의 국정운용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우익 대통령실장은 워크숍 첫날인 16일 본격논의에 앞서 ▦ 정책개발과 운용의 속도(스피드) ▦ 현장중시 ▦ 시스템에 따른 국정 등을 새 정부의 국정운용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인도 워크숍을 결산하며 지금까지 검토된 국정과제들을 ▦신속추진 과제 ▦100일(3개월) 이내 추진 과제 ▦정권 초기 사업 ▦연내 추진 사업 ▦중장기 추진 사업으로 재분류하라고 지시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취임 100일 플랜 마련=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5일과 18대 국회 임기시작인 6월1일 이전에 추진할 '100일 플랜'의 초안을 마련,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취임 100일 로드맵'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중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을 위주로 마련됐고 새 정부 출범 직후 정책화 작업이 필요한 사항과 대안 마련을 위해 곧바로 준비에 착수할 과제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경제운용 방향 등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인수위가 이달 초 발표한 192개 국정과제 중 43개 핵심과제가 이 플랜에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외계층에 실익 돌아가는 경제운용 강조=이 당선인은 성장정책과 관련해 "서민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정책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차기정부 경제 살리기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소득증가라는 점을 재삼 확인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등 지표상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ㆍ중산층 가계와 직결된 실질 국민소득인 국민총소득(GNI)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는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GDP가 4.2% 증가했으나 보험부담 증가 등으로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거시경제 운용에서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단순히 자본이동, 실적 중심보다 '고급 일자리'을 얼마나 창출하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비제조업 분야에서=신성장동력 사업의 경우도 각 분야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정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사업 중 2~3개를 선정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에 관한 정부의 시선을 비(非)제조업 쪽으로 돌리라는 게 이 당선인의 주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관광ㆍ의료ㆍ문화ㆍ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들에게 "미국은 환경 관련 산업으로만 약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결국 차기정부의 경제운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이나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사회정책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사회적 혜택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정책 시스템 효율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사회정책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700만 금융소외자 등 경제 시스템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차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FTA 현정부 내 처리 강조=이 당선인은 FTA 비준을 불과 일주일 남은 현 정부에서 해야 하며 그 '공'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치권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FTA 문제는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좋고 현안인 쇠고기 문제도 현정부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현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업적을 마무리함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큰 업적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