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단속이냐 세수 확보냐.”
서울 강남과 분당 등에 이어 송파 부동산 투기 잡기에 나선 국세청이 세수 확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부동산 투기 단속이 국가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앞장서야 하지만 세수 확보 등 일상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8ㆍ31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이 잡히면 국세청은 투기단속에 동원됐던 인력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체납관리, 세수 확보 등의 일상 업무를 강화하려 했으나 송파 투기가 터져 모른 체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내년 2~3월 세수 부족이 가시화되면 국세청은 그동안 뭐했느냐는 비난의 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다른 거시적인 정책수단도 있을 텐데 왜 모든 것을 세금을 통해 하려는지 우리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