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통부가 ‘방통 융합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방통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방통융합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지고 기능과 업무가 분산되면 방통 융합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주말 회동을 가진 후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 국회의원은 “방통융합 관련 법률만도 10여 개나 되고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한 데 인수위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같다”며 “그 동안 기구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았는 데 인수위에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통부의 기능이 분산되면)인터넷(IP)TV 등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모두 무산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인수위가)국회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도 이날 ‘정보기술(IT)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통신ㆍ방송 정책 일원화라는)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또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처를 조각조각 분해하는 방안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라도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 기능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