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출증대·美자본유입 미미[美,대북제재 완화] 가시적 경제효과 기대못해
미국이 대북제재 조치(엠바고)를 완화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장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국내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풀지 않는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발표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인정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질적 효과는 적다= 이번에 해제된 제재조치는 교역, 투자, 운송부문이다. 북한의 원자재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동결자산이 해제되며 양국간 항공 및 해상교통도 다시 열리게 됐다. 또 외국자본의 대북투자도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교류 채널이 완전히 막혀있던 상황에서 이같은 해제조치는 남북교류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의 지난 9월 약속을 뒤늦게 실시한 것이며, 이정도 수준의 제재완화로 북한의 미국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생산력과 기술수준을 비교해 볼 때 미국측에서 구매할 만한 품목이 별로 없고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관세율로 인해 중국 등에 뒤져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자금 조성도 어렵다= 미국이 이번에 제재조치를 완화했지만 북한을 옥죄는 제재조치는 아직도 많다. 그중에서도 테러지원국이 해제되지 않음에 따라 무기와 방산물자 수출금지 통상·일반 특혜관세(GSP) 배제 수출입은행 보증금지 긴급식량 외 원조금지 국제금융기관에서의 차관 및 사업지원 표결시 미국 대표 반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경협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등의 차관을 빌어서 자금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미국의 반대는 곧 차관도입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이 일본에게 요청하는 청구권자금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순직(洪淳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일본에 50억-100억달러에 달하는 청구권자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든 비암묵적으로든 미국의 동의없이는 이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면서 북한의 태도 등에 따라 미국의 자세도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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