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중도강화론’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민ㆍ중산층 대책들이 힘을 받고 있다. 이념적 클릭 조정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클릭 조정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23일 청와대ㆍ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괄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준비했던 서민ㆍ중산충 정책뿐 아니라 ‘사회통합’ 원칙에 맞는 포괄적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중요 방향이 서민과 중소기업대책이었지만 정책홍보가 미진해 일반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며 ‘부자정부’라는 낙인이 찍혀왔다”며 “서민대책의 핵심은 복지정책이고 이와 관련된 중산층ㆍ서민복지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8ㆍ15 광복절을 기점으로 국정쇄신과 소통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할 방침이어서 종합복지대책 역시 이때를 즈음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도 지난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서민정책에 가장 큰 신경을 써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2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행)와 같이 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서민의 부담과 고통이 되는 사교육비와 관련해 확실한 경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ㆍ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 준비하고 있는 서민ㆍ중산층 대책을 이른 시간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른쪽 날갯짓을 힘차게 했다면 이제는 양쪽 날개를 같이 움직이는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를 경제정책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민생을 돌보는 정책을 보다 많이 택할 방침”이라며 “좌우가 만나는 트라이앵글의 꼭짓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클릭 조정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 방향도 서민층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