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기존의 ‘최저 11%’에서 ‘최저 10%’로 내렸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대출 순증목표도 기존 37조원에서 32조원가량으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8개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4월29일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MOU를 다시 체결한 것이다.
새 MOU에서는 은행별 최저 BIS 요구비율이 기존의 11%에서 10%로 하향 조정됐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한 기본자본(Tier)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아졌다.
또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은행별 중기대출 목표 금액을 없애고 목표 비율만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비율은 기존 87.6%에서 77%로 낮아진 반면 대형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의 대출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올해 은행권의 중기대출 목표 비율은 평균 52.6%에서 50.4%로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