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 금리를 인하해도 설비투자 수요를 늘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일 지난 90년대 이후 설비투자 패턴을 분석, 발표한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4차례(5.25%→5%→4.75%→4.50%→4.00%)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지만 설비투자는 즉각 회복되지 않았다"며 "경기 하강기에는 국내총생산(GDP)과 주가는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재 가격과 금리 등 비용요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기 하강기에는 매출감소ㆍ주가하락 등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격변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경기 하강기에 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보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 조세완화 등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하강기와는 달리 경기 상승기에는 GDP를 비롯, 주가, 자본재 상대가격, 금리 등이 기업의 설비투자에 고루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