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수가 20만명에 이른 가운데 실업률도 30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7%대에 이르고 있다. 청년층만 본다면 실업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와 30대가 주축인 청년실업자가 이처럼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구직난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다 20대에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실업군이 30대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대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과 함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다 보니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실업문제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부담이지만 특히 사회의 허리 층에 해당하는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실업자 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문제는 경기침체등으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신규채용 규모가 크게 감소한데다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정보화 자동화 등이 진전되면서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구직난을 가중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고용흡수력이 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른바 일자리 없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창의력이 왕성한 시기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년층의 실업자 구제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경제 활성화이다. 인위적인 실업구제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기 대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자금 수사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일자리 창출이 많고 실업률도 낮다는 것은 많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입증되고 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노조활동에도 많은 변호가 요구된다. 기존 취업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청년층의 구직난은 심화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보수등에 대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추는 자구노력도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만명이 넘는 외국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있는 데도 취업을 기피한다면 실업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