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 '지난 10년 진입규제실태'어업·전기-가스·공공행정부문 완화 全無
지난 10년간 시장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장벽은 많이 낮아졌으나 어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금융ㆍ보험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아직도 진입규제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산업수에 의한 진입규제의 변화를 보면 지난 92년 총 1,195개 산업 중 진입규제를 받는 산업수가 541개로 전체의 45.3%였으나 2001년에는 35.7%로 낮아져 10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114개 산업에서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졌다.
특히 정부독점ㆍ지정ㆍ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강한 형태의 규제를 통해 진입규제를 받는 산업은 92년 전체의 65.1%에서 2001년에는 44.3%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진입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업(100%), 전기ㆍ가스ㆍ수도업(100%),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100%) 산업에서는 10년간 진입규제 폐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금융ㆍ보험업(87.0%), 광업(88.5%), 교육서비스업(75.0%) 등도 여전히 강한 진입규제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시장자율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서비스업, 금융ㆍ보험업 등은 진입규제를 받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난 10년간 이들 산업에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업ㆍ임업(16.7%), 도소매ㆍ소비자용품 수리업(35.0%), 숙박ㆍ음식점업(31.6%), 부동산 및 임대업(15.6%), 제조업(36.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5.0%)은 핵심 규제비율이 아주 낮았다. 건설업은 92년 79.5%에서 지난해 0.0%로 낮아져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졌다.
진입규제가 완화된 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 등 원래 규제 산업수의 비중이 작은 산업이어서 산업간 진입규제의 비율 격차가 지난 10년간 오히려 확대되면서 진입규제 완화정책이 산업간 균등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특정 산업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정책이 추진됐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지난 10년간 진입규제의 개선이 거의 전무해 정부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경쟁촉진적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