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21세기 지역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강원지역 세미나] 주제발표-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산업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혁신시스템은 잘 작동될 경우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역혁신시스템(RIS)을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보겠다는 정책의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물론이고, 지방간 혁신시스템의 투입, 과정 요소간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는데 걸림돌이 있다. 투입·과정 요소간의 지나친 현재의 격차는 지방간,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에 과연 경쟁의욕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의욕이 없는 곳에 경쟁제도는 역기능을 가져오며, RIS 역시 기대와는 다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가 총예산 4조4,312억원 중 지자체 R&D 총예산은 7.3%에 불과하고, 수도권 및 대덕연구단지에 국가연구개발투자의 75%, 연구인력 66%, 국가연구기관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의 2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혁신투입요소 및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 왔으며, 그 결과 산업부분의 혁신성과 역시 비교열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봐야 한다. 강원도는 물론 지방의 산업기술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간, 특히 지속 가능한 지방의 유효경쟁을 위한 Reverse Discrimination Policy라는 정책수단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도권과 지방간에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투입, 과정요소의 지나친 격차로 지방의 경쟁의욕이 상실될 위기에 있다는 인식과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달성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NIS의 위기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부 및 공공부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부분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는 현재의 집중도 및 흡인력으로 민간부분의 기술혁신관련 자원의 유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는 청정자연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관광1번지로서의 특성과 바이오, 해양생물, 건강 등 생명산업을 관광특성과 연계시킨 `인간ㆍ생명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 바이오, 의료기기, 생물산업 등 지역특화전략산업 RIS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내발적자립형 강원도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최동규(강원발전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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