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경쟁력 키우자"정부-재계 간담회 내용
정부와 경재계는 21일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가 오는 9월 말까지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의 이행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정부측에 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경제·사회 관련 규제개혁, 준조세 감축, 부품·소재산업 발전방안 등도 강구해 다음달 말까지 정부측에 내놓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김각중(金珏中)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재철(金在哲) 한국무역협회장, 김창성(金昌星)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상희(朴相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이 나왔다. 다음은 대화록이다.
▲陳재경부 장관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계가 잘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다 많이 고용하고 수출하는 기업인들이 곧 애국자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시장의 시스템과 규율을 확립하고 기업인들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시스템의 구축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계는 지난 98년 정부와 합의한 구조조정 5대 원칙의 이행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중간점검, 평가해보고 보환할 사항을 찾아주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들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규제의 철폐·완화에 적극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경제·사회관련 규제개혁안을 오는 9월 말까지 제시해달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조세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최근의 벤처기업 동향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기존 산업들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많은데 이들이 온라인과 연결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기업들도 기존 제조업과 연계될 때 성장·발전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 중요한데 과거처럼 단순한 수입대체 위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서플라이어(세계적인 공급자)의 전진기지로 육성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계가 중심이 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남북경협은 남북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절도있게 진행되길 희망하며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된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辛산자부 장관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하지만 각 실물부문별로 잘 대처해 나가야겠다. 기존산업의 활성화, 부품·소재 및 신산업 문제 등에 관해 조만간 대처방향을 정리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에도 논의할 계획이다.
▲田기획예산처 장관
재정도 시장경제가 가야할 방향과 연계시켜 운용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는 예산은 가급적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도 기업의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해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
▲李금감위장 자금시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재경부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자금시장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체도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등을 제때에 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자금시장 경색은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조속히 완결돼야 한다.
▲金 전경련 회장
정부는 기업계가 좀 더 활기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주기 바란다. 중요한 정책 결정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보고 기업계의 의견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金무협 회장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등 중요정책은 현실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검토·결정해달라.
▲朴 중소기협 회장
중소기업은 온라인화 등에 있어 매우 취약한 형편에 있다. 중소 제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金 경총 회장 노사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朴 상의 회장 철저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를 만들어 내는 환경·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입력시간 2000/08/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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