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선의의 관치는 무방하다는 유혹 떨쳐내야"

“‘선의의 관치 무방’ 유혹 떨쳐야”…공주ㆍ연기 주민에 감사 편지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정책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임사를 남기고 공식 퇴임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정책 효과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의욕이 앞서 자칫 정책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망각하기 쉽다”며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서민 중심의 중도실용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때때로 순수한 시장경제 원리를 보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때 ‘선의의 관치는 무방하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도 추진 방식이 잘못되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어렵고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도 거두기 힘들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정 총리는 “공직자는 언제가 국가권력의 전횡을 염려하고 만에 하나라도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인 사찰 같은 구시대적 사건은 어떤 목적이나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대간ㆍ계층간ㆍ이념간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 총리는 또 이임식에 앞서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 8만 3,000여 세대에 인사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마무리했다.

‘경인년 팔월 한여름 정운찬 올림’이라는 서명이 들어간 편지에서 정 총리는 “자리를 물러나면서도 세종시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 감출 수 없다”며 “모두 고향을 사랑하는 뜻이야 다를 리 없었을 텐데,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