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中 갈등 한풀 꺾여…물밑접촉 통해 절충점 찾을수도

[G20 재무장관회의 개막] 환율전쟁 합의안 나올까<br>中 전격 금리인상으로 화해 손짓<br>美도 양적완화 속도조절로 '화답'<br>양자간 비공개 회담 결과따라 서울 정상회의 합의수준 결정될듯


G2(미국ㆍ중국)의 환율전쟁이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22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직접적인 환율전쟁의 1차전으로 부각되고 있다. 1차 환율전쟁의 합의 수준은 일단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한 사전조율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의를 앞둔 회의의 성격상 합의문내에 확정된 문구를 넣을 수는 없지만 '서울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도 성공적이다. 경주 회의에서 환율갈등 해소를 위한 진일보된 논의가 펼쳐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위안화 절상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우던 미국과 중국이 누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중국은 위안화절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21일 미국이 11월 예정인 양적완화 조치의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소규모,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주회의 목표는=경주 회의를 앞두고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환율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각국의 무역수지 적자나 흑자가 지속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량적인 측정수단을 채택하자고 설득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G20 재무장관들에게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도록 '리 밸런싱'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환율정책에 대한 '표준'정립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이 의도적으로 달러 평가 절하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트너 장관의 이 같은 말은 위안화절상에 대한 강공을 퍼부었던 모습에서 많이 누그러진 표현이다. 경상수지 목표치와 같은 계량적인 수단을 도입하되 추가적인 달러약세를 즐기지는 않겠다는 화해의 제스처로 보인다. 중국은 '위안화가 미국 내부 문제의 희생양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내는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일 금리인상이 위안화 절상보다는 내부 물가안정 등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금리인상의 타이밍은 분명 미국에 대해 화해의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신흥국 환율합의 필요하지만= 미.중 환율전쟁 확전에 유럽이나 신흥국은 환율갈등이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유럽은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갈등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돼 글로벌 경제의 위협요인이 되는 것에는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의 환율긴장이 글로벌 경제에 필요한 불균형 해소를 저해하고 있다"며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타협(그랜드바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흥국의 입장은 최근 들어 엇갈리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선진국의 대 신흥국 통화절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환율압박을 경계하지만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G20 틀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들은 G20의 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은 자국의 핫머니 차단에도 바쁘다며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고 인도 등도 G20 회의에 앞서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G20 구성원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신흥국으로 부터 G20 회의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과거 도하 라운드 당시의 분열 상황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G2 물 밑 접촉 열릴 듯=경주 회의가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지만 세간의 관심은 미국과 중국의 비공개 양자회담과 회담의 결과가 재무장관회의에 어떻게 반영되는 가에 쏠리고 있다. 양국의 물 밑 접촉 결과에 따라 이번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 문제(환율문제)는 2주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3년 내지 5년이 걸릴 문제로 G20가 상호간에 더 많은 합의와 실행을 이끌어내는 구성체가 돼야 한다"며 당장 구체적인 합의안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른 미국 정부인사는 이번 G20회담은 지난 1985년과 같은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며 명시적인 공동성명은 아니더라도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환율 절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접근을 추구한다'는 식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도 환율갈등을 오래 끌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양보할 부문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합의수준은 1차적으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목표치 등이 전망된다. 1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2안으로는 '경상수지 변동폭 축소'와 함께 중국이 원하는 '안정적인 화폐 교환비율'을 담은 절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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