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규모를 1조원 가량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1조~1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현재 각종 경기지표가 바닥 수준이고 중소기업 및 서민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선 현재 추경안보다 최소 1조~2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자재정을 용인하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재정을 흑자로 운영하면 된다”며 “현시점은 매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이번 추경안중 경기 부양 실효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5,541억원규모를 청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투입한다면 별도의 2차 추경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에 문제가 많은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중심으로 약 3조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특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문에서 감세정책을 도입해 즉각적인 경기 진작책을 마련한다면 1조원 이상의 경기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