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韓美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9일 오후 출국했다. 노 대통령의 미국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은 네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 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1박 3일인데다 회담시간도 2시간 가량으로 매우 짧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최근 10년래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을 놓고 오해와 마찰을 빚었던 한ㆍ미 두 나라의 이해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참여정부 들어 한ㆍ미 관계는 매우 불편했던 게 사실이다. 한반도평화의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와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려는 미국과의 전략이 부딪치면서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이 같은 불편한 관계는 미국 조야에서 ‘한미동맹 이상론’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도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따라서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그동안 한ㆍ미간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 솔직하고 격의 없이 논의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즉각 6자 회담에 복귀하라는 주변국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오판할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이 지난 6일 북ㆍ미 접촉을 통해 6자 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시할 대북제안 등을 비롯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회담은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꼼꼼히 짚어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동맹관계를 더욱 다져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한ㆍ미 이간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음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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