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연장안 상원 통과 임박 中…소득ㆍ법인세 인하 추진 日…법인세 인하 결정
소비 촉진ㆍ일자리 증가 등 효과 있으나 재정 적자 확대 불가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내수 진작을 위해 ‘감세’ 카드를 뽑아들었다. 미국에서는 오마바 행정부와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연장안의 상원 통과가 임박했고 일본과 중국은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내수 주도 경제 구축을 위해 소득세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감세 정책이 실시되면 각 국은 경제 성장, 일자리 확대,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효과는 단기적이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되면서 또다시 경제가 휘청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감세 연장안을 최종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감세연장안은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가결돼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감세연장안은 올해 종결 예정인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2년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13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고소득층 감세안 반대 기류가 있긴 하나 부분적인 법안 수정을 거쳐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찬반 논쟁 끝에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현행 40%(실효세율)에서 35%로 내림으로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직난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경제와 고용에 모두 긍정적이지 않다”며 “고용이 확대되고 급여가 오르면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디플레이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해 제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인 제12차 5개년 계획의 중점 목표인 내수 촉진을 위해서다.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용 소비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은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높이고 소득세 누진 체계를 간소화는 하편 단계별로 소득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33%인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양즈용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소비확대를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높여왔다”며 “중국도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서민 삶이 팍팍해지고 있어 소득세 면세점을 높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감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높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가 장기 지속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감세안은 단기적으로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백악관은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내가 보기엔 기겁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면 재정 적자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1조5,000억엔에 달하나 개인 증세 등으로 보충해도 5,000억엔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민당ㆍ국민신당은 정부 발표 후 곧바로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