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삼성그룹 등 부채비율이 100%를 밑도는 우량기업의 경우 오는 7월경 졸업이 확실시되지만 연말경 제도가 변경돼 또다시 규제대상으로 편입될 처지다. 특히 삼성에 대한 현 제도의 적용여부에 관한 당국자의 말이 수시로 변경돼 혼선을 더해주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현행 규정을 적용,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시켜 준후 새 기준이 마련된 후 이 기준에 따라 재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미비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오락가락 행정의 재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