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내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왜곡된 소유지배 괴리로 소액주주권 침해, 계약자와의 이해상충,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들은 내.외부 견제시스템 부실,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1,2개 계열사 부실로 인한 기업집단의 동반부실을일으킬 수 있다"며 "또 금융시장 마비 등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를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개정작업에 협조해 줄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규제 개혁, 독립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경쟁질서에 관한 국제규범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며 "이런 시점에서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작동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출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