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천연가스 도입 완전 경쟁

가스 도매사업자의 복수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는 포스코 등 일부기업의 자체 사용 물량을 제외한 모든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통합 구매해 국내에 들여온 뒤 가정용ㆍ산업용 등 용도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평균가격으로 지역도시가스(30개사), 발전소(10개사)에 도매공급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 등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천연가스 도입의 완전경쟁체제를 내용으로 가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정부안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안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때 포함될 예정이다. ◇ 2015년 가스 도입 완전 경쟁=가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재정부는 2009년에 도매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2015년에는 가스도입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지경부는 단계적으로 직도입 사업자를 늘려나가고 진행경과를 보면서 도ㆍ소매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었다. 최종적으로 재정부 쪽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2015년부터 완전 경쟁체제가 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 신고물량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상한 가격 유지 등 가격 규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분 미도입 물량을 가스공사가 대신 도입할 때 비용을 보전한다거나 회계분리, 배관망 공동이용 등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 가스공사 등 반대 여전=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해외에서 LNG 도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업계도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소비자 요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논리다. 가스공사는 가스공급선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만 경쟁적으로 이뤄질 경우 구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해외 가스공급선이 2~3개로 제한된 과점시장인데 국내 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이 이뤄질 경우 가스도입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자원확보 전략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는 특히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천연가스만 민영화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도 최근 관련 세미나를 열고 “도ㆍ소매 동시경쟁 체제가 갖춰지면 가정용 요금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가정용은 겨울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최대사용량에 대비한 저장시설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대량 수요처를 개방하면 도입도매사업자의 소매진출이 급속도로 진행돼 소매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수직적 결합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