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기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익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무역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FTA로 인한 한미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비관세 장벽 완화가 필수적이고, 그 일환으로 미 무역구제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희범 무협 회장은 지난 25년간 우리 대미수출의 6.8%에 해당되는 액수인 373억달러가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를 받았다며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누적조항 제외, 다자세이프가드 면제 등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일부 수용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이 무역구제제도 개선이 의회 권한에 속하고 국내법 개정사항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역시 한미 FTA 체결시 국내법을다수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므로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미무역대표부(USTR)와 전미제조업협회(NAM), 한미FTA재계연합(US-Korea FTA Business Coalition)에도 이 서신의 사본을 송부해 미국 정부 및 업계에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