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공무원 인건·경상비 증가 최대한 억제"

윤증현(오른쪽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성조(왼쪽 가운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10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예산관련 실무당정회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지난 2007년에 이어 3년 연속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회의에 참석, "당이 요구한 대로 공공기관 예산을 절감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의 언급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대거 투입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빠듯하고 경제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 등 공공 부문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인건비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동을 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1~3%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내년 최소 2~3%, 최대 5% 이상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내년 공무원 인건비 책정을 위해 9월 말까지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마칠 계획이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