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국산둔갑 기승상반기 1,221업소 적발..작년동기보다 9.8 늘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 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중국산 무를 이용해 단무지를 만든 후 이를 국산과 함께 섞어 파는가 하면 값싼 외국산 한약재를 이용해 보약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는 등 올 상반기동안 1,221개 업소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근절에 나섰다.
◇위반사례=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있는 「G약업사」는 지난 5월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해 20전대보초 1,200㎏를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고 대전시 동구 소제동의 「S식품」 역시 중국산 잣 1,825㎏을 이용해 잣맛죽 173만9,092캔을 만들어 겉면에 한국산으로 표시해 판 사실이 드러나 대전지검에 송치됐다.
또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의 「D상회」는 미국·캐나다산 냉동 닭고기를 해동시켜 재포장한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했고 경남 김해시 삼정동 농민 김모씨는 중국산 카네이션 6만2,000송이를 재포장한뒤 공판장에 출하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에앞서 경기도 파주시의 「H정육점」은 지난 4월 미국·호주산 쇠고기와 일본산 우족, 헝가리·캐나다 돼지고기 등 7,212㎏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다 발각됐다.
이밖에 경북 고령시 개진면에 있는 「O법인」은 올 2월 국내산 단무지용 무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을 수입해 만든 단무지 12만㎏를 국산과 섞어 팔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고 전북 임실군 신평면에 있는 「G식품」은 중국산 배추를 사용해 4만3,750㎏의 김치를 생산한 후 원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팔다가 고발되기도 했다.
◇단속실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상반기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622개 업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1,221개 업소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01개 업소에 대해서는 2억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1,221개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12개 업소보다 9.8%가 늘어난 수치다.
◇정부 대책= 품질관리원은 이에따라 전국 6개 지원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325명을 포함한 348개 단속반 696명을 동원해 다음달말까지 밤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수입업체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되면 관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품질관리원은 시민 신고전화(1588-8112)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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