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31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제도 정비`와 `한국의견이 최우선 존중되는 북한 핵 문제 해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등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국민의정부가 이뤄놓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페어플레이가 아닌 반칙으로 시장경쟁하는 관행은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북한 핵 문제와 대외관계에서 한ㆍ미ㆍ일 공조를 기초로 한국의 의견이 최우선 존중되도록 해 주권국가의 체면과 위엄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반칙 없는 시장경쟁=노 당선자는 “기술혁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제도를 정비, 기업이 실력으로 페어플레이하고 뻗어나가는데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겠다”며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투명한 경영관행 정착을 약속했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기업여건이 좋아 기들이 많은 이익을 남겼고 거시적인 경제지표에서도 성장률과 물가지수 등 모든 것이이 대체로 좋았다”고 평가한 뒤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은 지속하되 현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특히 대선공약인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과정에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 헌법에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추진, 특히 재벌그룹의 불법ㆍ탈법에 의한 부당한 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아주 제한적으로 협소하게 처음 출발하자는 것인데 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꾸준히 상황에 맞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와중에 공무원노동조합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정법에 공식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되 법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성의있게 대화와 타협을 시도, 서로 협력하는 노사관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전타당성과 적지선정 등 두가지를 검토, 국민토론에 붙일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주권국가 체면ㆍ위엄 유지=노 당선자는 대미관계 등에서 자주외교를 펼치고 북한 핵문제 대해 우리측 이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에 관련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맞춤형 봉쇄정책)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전에 함께 검토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수용하는 식은 진정한 한ㆍ미 공조가 아니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대북조치가 성공하든 못하든 미국 국민은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민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어떤 조치도 한국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미국 편향적인 국내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원칙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국민도 이 자세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몰아붙이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칙고수하는 국민통합=노 당선자는 “물리적 경계만을 가지고 포용과 화합을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발전이 없다”면서 “다른 것은 다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약간씩 양보를 하고 타협을 이뤄나가는 사회적 문화가 그야말로 포용의 문화이고 타합ㆍ화합의 문화”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통합을 위해 무원칙하게 포용하거나 화합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또 “지금까지는 주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조직을 주도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문화가 오염되고 잘못 길을 가게 돼 그 사람들이 좀 빠져달라고 주장, 인적청산의 문제가 나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당을 주도해 나가고 모두 협력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개혁”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인적청산론에 반대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