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면적 통상마찰 우려

한-미, 전면적 통상마찰 우려 美 "쇠고기 재협상" VS 韓 "그럴 계획없다" 빅스카이=이종배 기자 lj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美 "쇠고기 빗장, 협상에 불리" 노골적 협박 • 한미 양국 통상수장 워싱턴서 비공식 회동 뼛조각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잇따라 불발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4일(현지시간) 미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막이 오르면서 한미 양국간에 쇠고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 1월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한 차례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도 안 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는 “현지 재협상 계획은 없다”고 이를 일축하고 있다. 한미간 쇠고기 전쟁 격화는 5차 한미 FTA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으며 나아가 양국간 전면적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 통상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3일 찰스 램버트 미 농무부 부장관이 이날 “한국이 ‘뼈 없는(boneless)’ 조건을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끔 뼛조각이 발견되는 것은 수입을 허용하도록 기존 (쇠고기 수입) 협약의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1월 광우병 파동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으로 도축소의 월령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갈비 및 내장 등을 제외한 ‘뼈 없는’ 살코기만 허용하기로 했으나 미국 측은 단 한번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농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미 측도 인정하듯 명백한 양국간 협약 위반으로 이행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1년도 안 돼 바꾸기는 어렵다”며 “재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조건을 양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측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양국간 전면적 통상마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패트 로버츠 미 캔자스주 상원의원은 “쇠고기 수입이 계속 금지되면 한국이 미국과 맺은 다른 무역이나 외교정책에도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미 상원 재정위원장에 내정된 맥스 보커스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3일 김종훈 수석대표 등 한미 FTA 협상단에 “미국산 쇠고기는 뼈가 있든 없든 안전하다”며 한국의 뼛조각 쇠고기 반송ㆍ폐기 결정에 직접적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마이크 조핸스 미 농무부 장관은 “뼛조각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상ㆍ하원 의원들이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박사는 “양국이 합의한 협약을 1년도 안 돼 개정하기는 어렵고 (광우병) 안전 문제와도 연관돼 재협상은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면 뼛조각 포함기준을 정하자는 미국 측 요구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 양국간 쇠고기 문제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됐다”고 평했다. 입력시간 : 2006/12/0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