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수출호조가 국내생산과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출과 내수의 단절 등과 같은 경기 양극화가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 등 특정국가나 정보기술(IT)제품과 수송기계 등 특정품목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장기적인 성장기반과 대외충격 흡수능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0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경기 양극화심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수출구조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 위주로 재편돼 내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실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국내 경영환경 불안으로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어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품목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 산업의 부품.설비의 수입의존도가 평균 40%를 웃돌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등 수출과 내수 단절현상이 빠르게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그는 "지난 1.4분기에 통관기준으로 수출이 37.8% 증가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1%로 전년동기의 6.4%보다 두배 정도 확대됐지만 내수부분은 마이너스 성장기여(-0.6%)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과 소비의 상관계수는 지난 90년대 0.92에서 2002년 1.4분기∼2004년1.4분기에 마이너스 0.57로 떨어지는 등 수출과 내수의 단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이같은 양극화는 고용시장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지적하고 "전체 고용시장의 8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매년 3% 정도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같은 경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위주로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가계부채의 조속한 해결 등을통해 내수를 진작시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단절된 수출-내수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연관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