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6ㆍ2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 감찰반(50개반 150명)'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업무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적 불법선거운동 방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 2월1일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선거대응체제에 따라 오는 5월14일까지 예정된 2단계 '선거사범 단속활동 전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단계는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선거 상황 유지 활동을 골자로 한다. 이어 5월15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해 불법선거 용의지역 또는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45명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1,181명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4,565개의 선거 관련 사이트의 상시 모니터링 역시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검찰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전담 수사 인력의 두 배 규모인 1,103명(검사 235명)의 수사ㆍ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단속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인원은 4월21까지 총 1,797명으로 2004년 선거의 같은 기간(2,406명)에 비해 25%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사이버 선거사범은 지난번 선거에 비해 14%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