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동산 규제를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택지비에 대해 감정평가액과 함께 매입가도 감안해주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가산비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우선 조합원 지위(입주권)의 양도가능기간을 더 길게 허용해주고 재건축 규제의 핵심인 임대ㆍ소형주택 의무건설과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인정범위는 감정가격이 대략 시세의 80% 이하인 상황에서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택지구입을 포기한 중요한 이유였다. 올해 수도권 공급목표인 30만가구를 훨씬 못 미칠 상황에서 택지비에 매입가를 반영해주면 땅값이 비싼 도심의 새 아파트나 공장용지(준공업지역) 아파트,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4.2%나 오른 마당에 분양가상한제의 완화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수도권에서조차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재건축 규제의 완화는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의 시세를 자극해 모처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경기부양에도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리가 상승 추세에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요지부동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나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 가격이 폭등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세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