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맞춰 주고 있는 한계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을 높여야 하는 주장은 마치 ‘방이 추우니 온도계의 눈금을 조정하자’는 것과 같다. (기업을 성장시켜) 방의 온도를 높이지 않고 온도계 눈금만 높인다고 따뜻한가?”.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해 왔던 이수영(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계 강경투쟁에 대해 작심이라도 한 듯 쓴 소리를 쏟아 냈다.
이 회장은 28일 오후 경제5단체 주관으로 전국의 중등교사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선생님을 위한 경제와 문화체험’ 행사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경총 회장을 맡고 나서 보고 듣는 노사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반복, 모순과 불합리의 혼재, 힘에 의한 대결구도, 여기에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얽혀 있어 딱히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실제로 참여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법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노조는 약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지만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대기업 노조는 결코 약자의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약 160만명의 조합원 중 100만명 이상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노조가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의 강경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안지켜도 된다는 생각은 잘 못”이라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규예방과 장기적인 노사안정이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반기업 정서는 일부 기업가들의 정경유착과 분식회계 등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이 오해를 받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우선 정도ㆍ투명 경영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을 적게 낸 기업은 결코 자랑일 수 없으며 이윤을 많이 낸 기업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