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정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협상 타결 이후 양국사이에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된 만큼 일부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정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소지도 있어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부 공개,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공개 자료는 협정문 본문 및 확약서, 부속서까지 국문본과 영문본 각 1,200쪽이며 280쪽짜리 해설자료, 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 자료 등이다. 그 동안 일부 국회의원들만 열람이 가능했던 협정문 이외에도 관세 양허안, 서비스 유보안 등까지 공개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외교부 이외에 재정경제부와 한미 FTA 체결추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얼마나 많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느냐는 점이다.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때 세부적인 논의가 덜 끝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배정 방식 등은 최근에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일단 국영무역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쿼터물량은 입찰과 비슷한 형태인 수입권 공매제, 선착순 배정, 가공업자 물량 배정 등 방식을 통해 배분, 관리하기로 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미국은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문구화 하는 특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합의 내용은 부속서를 통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큰 골자를 벗어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반대여론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24시간 내 전문가들을 동원, 분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