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툭하면 파업해서우리사회를 불안에 몰아넣었던 우리나라 노동운동도 자체적인 변화가 불가 피하게 됐다.
머리띠를 두른 후에야 비로소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업을 해야 뭔가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쌓게 만든 재계도 상황에 맞춰 관점과 행동에 변신 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노사문제 전문가들은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노동운동’을 창출할 새 전기를 맞은 만큼 노나 사나 새로운 환경을 잘 활 용해야 된다는 주문을 냈다.
민노당 의석 10석은 우리나라 노동과 경제정책의 방향을 크게 틀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친노, 진보정치를 표방해온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책공조를 펼쳐나갈 경우 민노당이라는 입과 몸을 통해 노동자들의 철학과 의지를 장외가 아닌 안방에서도 충분히 관철시켜 나 갈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알릴 방법과 힘이 없어서…’라 는 장외투쟁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권영길 민노당 대표가 16일 총선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10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정책연수와 의원보좌관 풀(pool)제를 통해 50명이상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초기 조정기간에는 다소 혼란도 있 겠지만 산업현장의 긴박한 대결구도가 국회로 수렴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노사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의 최근 움직임이 고무적이다. 민노당은 핵심기반인 민 주노총을 정점으로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진보시민단체를 활용해 진보정책 을 개발, 사회이슈로 부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과 민노총은 주 5일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 국민연금과 법인세 개편 등 노동계 문제를 국회입법과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정례협의회를 가동시킨다. 이는 민노총 초대위원장인 권 대표가 지난 2월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밝혔고, 이수호 현 민노총위원장이 16일 “협의채널을 가동해 노동현장의 문제들이 국회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한 것에서 뒷받침된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거대한 실험이 ‘노동자 국 회의원’ 배출로 시작된 셈이다.
동원증권 송상훈 연구원은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간 민노총 등 노동계 내부에서도 강경 투쟁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력화에 성공했음에도 갈등을 장외로 가져가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논평했다.
소프트한 노동운동은 강경 노동운동보다 오히려 노조의 저변을 더 키운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2002년 말 기준 11.6%로 1989년 말 19.8%을 정점 으로 매년 하락해왔다. 노조조직 대상 임금근로자 1,383만명 가운데 노조원은 대기업중심의 160만명에 불과한 것. 대기업과 노동단체들이 주도한 파업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피해를 봐야 했던 게 현실이다.
민노당 출범 후 불안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재계쪽도 전향적인 자세가 주 문되고 있다. 노조는 기업경영에 걸림돌이라는 공업주의시대의 재계의 관점과 대처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강경투쟁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게 돼 있다는 게 노사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기업전문가는 “결국 기업들 도 불투명한 경영으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아야 노조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초우량기업들의 사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다. AT&T, 코닝, 휴렛팩커드, 모토로라, 도요타 등 초우량기업치고 노사가 아옹 다옹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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