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6차 선진화계획 발표<br>2012년까지 3,000명 가까이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규모가 비교적 작은 6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오는 2012년까지 총 정원의 10%가 넘는 3,000명 가까이를 줄이기로 했다. 또 골프장 회원권 등 565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자산 37건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800억원 이상 재무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을 골자로 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경영효율화 대상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경영효율화 대상 및 통폐합 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60개 기관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비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으로 현 정원 2만5,768명 대비 11.6%인 2,981명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건설관리공사와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등 7개사는 20%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대한결핵협회와 코레일로지스ㆍ대한주택보증ㆍ대한적십자사 등도 10% 이상 감원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 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고 퇴출프로그램과 같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건비 절감 등으로 1,277억원 이상, 자산매각을 통해 565억원 등 총 1,800억여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원활한 선진화 추진 및 점검을 위해 ▦민영화ㆍ자산매각 ▦기관통합 ▦경영효율화 ▦추진점검 등으로 구성된 ‘선진화 방안 추진 점검사항’을 확정,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공시항목을 현행 27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기존 항목에 공공기관 인턴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보 등의 세부내역을 추가하는 등 통합공시기준도 개정했다. 불성실ㆍ허위공시 기관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있었던 감축정원 일시 조정과 관련해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정원을 일괄조정하고 현재 인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2012년을 기한으로 초과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한다는 내용이 문서화됨에 따라 노조의 반발은 사그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통합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및 통합조직안을 만들고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