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된 25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가와 함께 세부 내용 검증에 착수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전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윤석원 중앙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 내용에 대한 1차 분석을 벌였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라며 “국민 대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내주기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 “미국은 25일 협정문과 함께 700여명의 민간자문단 검토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지만 한국 정부는 협정문을 감춰왔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국민들과 한국의 국민들, 미국의 의원들과 한국의 의원들 사이에는 협상 개시 이래 심각한 정보격차가 존재해왔고 타결 직후 협상의 검증을 위해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짧은 기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범국본은 전문가 58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꾸려 검증을 마친 뒤 ‘한미 FTA 평가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범국본은 분석된 세부내용을 토대로 오는 28일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약품ㆍ쇠고기 등 분야별로 ‘한미 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1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 검증단을 통해 보다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총책임자로 해 농업 분야는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와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부동산 분야는 황도수 변호사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했다. 또 경제 분야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맡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에 찬성 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미FTA비준시민연대 소속 바른사회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은 “협정문 공개는 예상됐던 일정”이라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한미 FTA 논의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찬성한 것”이라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