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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사범대를 비롯해 일반대학 교직과정ㆍ교육대학원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부실 기관의 정원을 줄여 중등분야의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로 예비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45개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범대가 설치된 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평가 목적은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다. 특히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타깃이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최근 4년간 총 1,429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등 이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 등은 지난 2000년 이후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 예비교원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9년 전국 393개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은 총 5만1,111명이다. 하지만 같은 해 교원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인원은 3,842명에 지나지 않는다. 임용경쟁률이 16대1이 넘는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정원 감축 등 수술이 불가피하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해도 양적으로 너무 과잉공급돼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사범대와 교직과정ㆍ교육대학원을 모두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사범대보다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의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범대의 경우 11곳이 C등급을 받았지만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49곳 전원이 CㆍD등급을 받았고 교육대학원도 두 곳을 제외한 42곳이 CㆍD등급이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내년 재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면 교사 양성기능을 박탈당한다.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교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이들 기관의 교사양성기능을 상당 부분 줄이거나 박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셈이다.
한편 평가가 발표되자 대학 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사범대와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각각 B등급과 C등급을 받은 서울대는 예상 밖의 저조한 평가 결과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 C등급,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성균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대의 한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다른 대학이 평가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는 등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이화여대는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전인영 사범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법적 요건을 확보하는 데 많은 투자를 기울인 결과"라며 "교원양성기관으로서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