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민영화위해 금산분리 완화 가속도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플랜에 대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것 외에 금산분리 완화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은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제값을 받고 주인을 찾으려면 금산분리 규제완화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금산분리 완화를 1단계(PEF 은행 보유규제 완화), 2단계(은행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 3단계(지분 보유한도 폐지)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1ㆍ2단계 통합 추진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가 산은 49% 지분 매각시기를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외에 산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ㆍ하이닉스반도체 등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M&A)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은 지주회사 모델은 기업금융중심 투자은행(CIB)이다. CIB란 일반 IB와 달리 기업금융 위주의 투자은행으로 독일 도이체방크는 이를 통해 5년 만에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부상했다. 또 민영화 난제 중 하나인 한국전ㆍ 한국토지공사 등의 산은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 매각대금으로 설립되는 정책금융기관(KIF)에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산은이 보유한 공기업 지분은 15조2,000억원(장부가 기준) 규모다. 아울러 금융위는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 경영의 자율성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투자 참여 유도를 위해 산은에 예산자율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ㆍ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개별매각이 굳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ㆍ우리은행 민영화 시기의 경우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우리ㆍ기업에 대해 시한을 규정하면 자칫 금융공기업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산은 민영화 방안은 부처 협의 등을 끝내고 청와대 등과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현대건설ㆍ하이닉스 등 산은 소유 기업의 M&A 건에 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겨진 매각시기에 맞춰 M&A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 산은 민영화 일정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지분매각 과정에서 덩치를 키우기 위한 실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빠른 현대건설 등의 M&A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다발적 M&A 추진시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현대건설ㆍ하이닉스 등의 매각을 산은 민영화와 별개로 추진할 경우에는 KIF 등으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위는 또 금산분리 완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PEFㆍ연기금의 은행 소유 기준 완화와 은행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 등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또 제조업 지주회사의 은행 소유와 보험ㆍ지주회사의 제조업 소유 등을 허용, 한국도 제너럴일렉트릭(GE)처럼 지주회사가 제조업과 금융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GE식 금융지주회사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