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 공기업과 은행의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참여정부가 공기업 임원의 임기 보장을 공언하고 있지만 인사의 원칙인 `열린 인사`와 `시스템에 의해 배치되는 적재적소의 인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질적ㆍ양적 측면의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규모 낙하산 인사는 지양하지만 학계와 민간기업, 정ㆍ관계 등 출신여부와 관계없이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어서 각계의 인사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도 일부 국책은행과 공적자금투입은행 중심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19개 공기업과 101개 출연기관, 33개 보조기관, 59개 위탁기관 등 212개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국민참여정부 출범후 순차적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는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올해안에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두 군데지만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라도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비전문가인 경우 물갈이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률적으로 공기업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하던 이전과 남은 임기와 실적, 새로운 인물의 확보 여부를 따져가며 순차적인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고를 철저히 배제한 채 다면평가와 민간기업의 인사노하우를 원용해 적임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는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는 보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는 않는 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 가운데 주요 기관의 경우 새로 임명될 장관의 인사추천권 및 결정권을 존중하되 전문성 등 일정한 인사기준을 제시해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관계, 민간기업에 산재한 전문가 그룹이 대거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산하기관 212개중 올해 안에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25개 정도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주요기관의 실제 물갈이는 최소한 30%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 역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에 따라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올 주총을 전후해 17명의 은행장을 비롯해 총180여명(비등기 포함)의 임원 가운데 적어도 20~30%가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책은행장과 공적자금투입 은행장들의 경우 새 정부의 직접적인 `인사영향권`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임기만료에 관계없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권홍우기자, 성화용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