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br>온실가스 감축 실적 따라 '현금 마일리지'도
‘에너지 통계 전면 개편부터,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 등’
정부가 마련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계획은 총 176개 과제로 다시 나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인 2012년까지 총 9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8년은 준비 단계이고 재정 투입 등 세부 계획은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91조원의 투자계획을 보면 국고 38조원, 지방비 9조원, 민간 44조원 등이다. 세부 정책 과제 중 눈에 띄는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에너지 통계 전면 개편이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 프로젝트는 그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에너지 통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올해 10월까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에너지 통계 개편의 골자는 현재 공급 중심 통계에서 벗어나 소비 부분의 세부 통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비 부문의 세부 통계란 가정에서 취사, 난방 등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의 소비량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소비자가 이를 통해 그린 기업을 판단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100대 기업까지 자발적 탄소배출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2012년까지는 500대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도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 만큼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 포인트 제도도 눈 여겨 볼만 하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이나 기업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지자체가 현금 마일리지 포인트를 발급해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신규 모델로 판매 되는 냉장고, 에어컨 등 17개 제품은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과 별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냉장고(김치 냉장고 포함), 에어컨 외에 세탁기(드럼세탁기 포함), 식기 건조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전기 밥솥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 효율 등급 외에도 해당 제품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지 알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이행계획의 경우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 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 협상 결과에 따라 2009년도 말에 세부 이행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