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8월 26일] 대외무상원조 확대 방안 찾을 때

전세계에는 약 11억명의 인구가 1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해마다 1,000만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기아와 질병으로 숨지고 있다. 지구촌의 기아와 빈곤퇴치를 위해 지난 2000년 187개국 정상과 정부대표들이 모여 유엔에서 채택한 새천년선언과 2001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향후 21세기를 위한 인류공영의 개발계획을 발표한 인류사에 남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이 확정됐다. 더욱이 2010년은 유엔 MDGs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식량위기, 금융, 경제위기,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선진국들의 재원조달 공약 실행이 주춤하면서 MDGs 달성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질병 퇴치 및 아동 사망률 감소 등의 일부 성과를 제외하면 모자(母子) 보건은 달성이 매우 저조한 분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의 대개도국 무상원조 실시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보건지원을 무상원조 중점 분야의 하나로 삼고 양자 사업 중 보건지원 비중을 2006~2007년 약 10%에서 2010년 26%로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 도입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아프리카 질병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양자 간 무상원조의 비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DAC 회원국에 크게 못 미치는 60~7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한국의 DAC 가입을 위한 DAC 특별 검토보고서는 한국이 개도국의 부채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유상원조의 비중을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빈곤퇴치 모범 국가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MDGs로 대표되는 국제개발 목표를 효과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은 바로 기술협력을 포함한 무상원조를 통해서이다.

오는 11월 제5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세계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독특한 이력을 가진 한국의 국제빈곤퇴치 기여방안에 주목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금세기 전인류가 추구하는 MDGs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