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등 증권거래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국내 증권거래비용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증권선물거래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만큼 증권거래비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비용은 거래대금의 0.4~0.8%로 미국(0.25%), 홍콩(0.4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0.3%는 증권거래세로 국고에 들어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전반적인 세수추이를 감안해야 한다”며 “우선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생긴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를 먼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6일 금융감독원ㆍ증권선물거래소ㆍ증권예탁결제원ㆍ금융연구원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증권업협회ㆍ은행연합회ㆍ자산운용협회 등 15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비용 인하와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거래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소 상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