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한것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노출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0일 연세대 힐스거버넌스 연구센터가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국제회의에서 2부 `민영화 기업의 지배구조 발전'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권 독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해외 자본 투자가 많아지고 지분은 너무 분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주주가 없는 민영화된 기업은 해외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대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칼 아이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KT&G[033780]처럼 다른 민영화된 기업의 운명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POSCO[005490]와 KT[030200]의 경우에도 민영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이 너무 분산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식 제도면에서는 한국이 놀랄만한 수준의 지배구조 개혁을 이뤄냈지만 비공식적인 면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면서 "실제로 사외이사 비중은 크게 늘었지만 사외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전 해외 자본에 의한 M&A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지배구조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치고 빠지기'식의 해외 펀드들의 M&A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균등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호적인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