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기 지표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경제공약 가운데 하나인 7ㆍ4ㆍ7(연평균 7% 경제성장,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진입)의 달성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많다. 당장 올해 7%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현 정부가 올해 5% 성장을 예측했으나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이 대외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측도 이를 의식한 듯 "올해 당장 7%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예측보다 1%포인트 정도 더 올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도 10개 국책ㆍ민간연구원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정부 주도로 무리하게 7% 성장을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겠다"며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지적대로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는 파이 키우기보다 복지와 분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됐고 성장잠재력도 크게 약화됐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비롯,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장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후유증과 고유가 등의 불안요소가 상존해 세계경제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성장률에 집착하면 도리어 인위적인 부양에 따른 폐단이 커질 수 있다. 당선인이 무리한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뜻도 여기에 있다.
새 정부는 경제공약상의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성장률 목표달성에 연연하기보다는 개혁과 기술개발ㆍ인재양성ㆍ규제완화 등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당장 7% 성장을 달성하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입력시간 : 2008/01/03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