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386세대 자연스럽게 만날 것"
복잡할수록 시장경제 원칙으로 돌아가야세수목표 초과달성 집착 안해‥세무조사도 자제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등 보완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 386세대 비판 발언과 관련, "구체적으로 386세대를 지칭한 적이없다"며 "다만 30∼40대가 경제의 주력이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386세대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정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30∼40대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활기가 없는 것 같아 앞으로 성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86세대 의원들과의 회동여부에 대해 "자연스럽게 만날 일이 있으며 만날 것"이라고 말해 회동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 사수론' 발언과 관련, "복잡하게 꼬이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익집단이 있으면 당장 어렵더라도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써가면서 원칙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노동시장을 예로 들며 "유연성을 당장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더라도그런 쪽으로 다각적이고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시장경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반어법으로 시장경제를 보다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외국투자자들도) 한국이 한단계 높은 경제를 운용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경기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는데 무리하게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세무조사 강도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율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 "수출이 호황이지만 내수가 부진하고 물가상승압력이 높아 원화가 저평가돼있다는 의견과 우발적 위험요인과 수출둔화 가능성으로고평가돼있다는 의견이 맞서있다"며 "정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환율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을 의도적으로 저평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수출을 떠받치기 위해 환율방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골프장 230곳 허가문제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허가해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론지어줄 것"이라며 "다만 환경영향 평가가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7-23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