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당금 탓 일시적 현상" 정부 호언불구 곳곳암초

'2년만에 적자' 경상수지 괜찮나<br>수출증가세 한풀 꺾이고 서비스수지도 적자 행진 "5월부터 흑자" 장담못해


흑자기조를 이어오던 경상수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증가율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외국인 주식 배당금 지급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배당금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5월부터는 매월 10억달러 안팎의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선진국 경기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데다 해외여행ㆍ유학연수 비용 등 서비스수지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흑자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전월의 11억1,000만달러 흑자에서 9억1,000만달러 적자로 반전됐다. 월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2억1,000만달러) 이후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을 꼽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12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금이 지난달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 규모는 자그마치 24억4,000만달러. 이로 인해 4월 중 소득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보이며 전달보다 적자규모가 14억1,000만달러나 악화됐다. 여기에 믿었던 상품수지(상품의 수출입 차이) 흑자규모도 전달보다 7억1,000만달러 줄어든 24억달러를 기록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2월(16억9,000만달러)을 제외할 경우 8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월 중 수출은 229억7,000만달러(통관기준)로 지난달 수출증가율(13.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ㆍ정보통신기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출도 4월 중 7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하는 등 수출 증가세 둔화가 전 품목에 걸쳐 나타났다. 한은은 경상수지가 5월 이후부터 10억달러 가량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삼용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3~4월 40억달러 규모의 배당금 요인이 4월 이후에는 사라져 경상수지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며 "5월부터는 매월 10억달러 안팎의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팀장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적자를 낸 것이 아니라 확대되면서 발생한 적자이므로 환율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혀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낙관하기에는 서비스수지 적자행진이 지속되고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불안요인들이 너무 많다. 지난달 서비스수지는 특허권 사용료 지급감소로 적자폭이 전월보다 2억2,000만달러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9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증가율의 경우 1~4월 중 11.1%로 아직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한자릿수 추락은 시간문제다. 소득수지 역시 연말까지 대규모 흑자를 거두기는 힘든 상황. 외환보유액 등으로 투자한 해외자산의 이자수입 규모가 4월까지 소득수지 적자(19억달러)를 상쇄하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자본수지는 19억6,0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이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자금(외국인 직접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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