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004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가 오는 6월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비이민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민영화된 KT를 한미 통신합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미국의 농산물 검역규정 개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또 이달 초 발표된 스페셜 301조 연례재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감시등급을 지난해 감시대상국(WL)에서 올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강화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기로 했다.
미국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영상물 불법복제 방지 등 지재권 문제,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표준 문제, 통상관련 국내 법규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자동차 세제 간소화 및 세율인하 등을 중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쪽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에서 20명이, 미국에서는 에이미 잭슨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26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